하남시 공고  제  호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4조)

라. 기업·단체 등 지원(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바.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1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6273 / 팩스 : (031)790-605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e-mail : seonyeongv@korea.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개) 정 안	의 견	비 고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제11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 지원 사업

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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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구의 날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
	팀장 직위․성명	지역인구정책팀장 전수영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선영 (031-790-5770)

《관계법령 발췌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조례 발췌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라.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2조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6.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연정협력국장,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와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중 6명 이내

2.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의 간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결혼지원)    도지사는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신·출산·양육 지원)    ① 도지사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출산 여성의 출산대체인력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다자녀가정 지원)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과 소득 지원)    도지사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증진)    도지사는 고령자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여가·사회활동 장려)    도지사는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