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7 - 1701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고양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데크형으로 조성되는 상가를 옥외영업 적용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4항제3호)

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중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분리함(안 제3조제4항, 안 별표 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위생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031-8075-3310)

◦ 팩 스 : 031-8075-491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표 4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3.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데크형으로 조성되는 상가

별표 3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위생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위생정책과장 이 재 일
	팀 장 직위․성명	위생관리팀장 이 시 연
	담 당 자 성명․전화	허 기 순 (031-8075-3310)

[별표 4]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특례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의 지상에 한정하며,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장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텔업의 경우 호텔업에 연계된 사유지 내에서의 옥외 영업은 허용한다.

나.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규격, 색상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시설물은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위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옥외영업장은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1. ~ 5. (생 략) 6.「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7.「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8. (생 략) <신 설>	제3조(적용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표 4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3.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데크형으로 조성되는 상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1. ~ 4. (생 략) 5. 관광특구, 호텔업에서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하며,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관광호텔업의 경우 호텔업에 연계된 사유지 내에서 옥외 영업은 허용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옥외영업장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4]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특례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의 지상에 한정하며,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장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텔업의 경우 호텔업에 연계된 사유지 내에서의 옥외 영업은 허용한다. 나.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규격, 색상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시설물은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위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옥외영업장은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