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세 정 과 장
제 출 연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구분 :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내용 고시(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682, 경기도 세정과-23032) 개정 통보에 따라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자민원(인터넷 : 위택스ㆍ정부24) 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료발급

4. 개정 조례안 : 붙임

○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의견 없음

가. 협의 기간 : 2017. 10. 23. ～ 10. 27.(5일간)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그 밖의 의견(부서 내 협의) : 의견 없음

9.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예정

10. 그 밖의 참고사항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내용 고시 통보(경기도세정과-23032, 2017. 9. 28)공문 사본

나. (현행)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서식(현행 조례안)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명		세 정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세 정 과 장 전 영 진
	팀장 직위 성 명	세입관리팀장 함 병 선 (538-218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 증 명 ＞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 --------------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가. -------------------	-------	---------
나.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나. -------------------	-------	---------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다. -------------------	------	---------
라.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폐업)사실증명	1통	3,000원		라. ------------------- -----------------	------	---------
마.의료기관(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0원		마. -------------------	------	---------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2. ---------------------------- --------------------------- ---------------------------
가. 인․허가등록 지정 등 대장 열람	1건	500원		가. ------------------------ ---------------------	------	---------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
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가. ----------------------- -----------	-----	---------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4. 자동차에 관한 증명				4. -------------------------
가. 자동차말소 사실증명	1통	1,300원		가. ---------------------------	-------	---------
5. 주택에 관한 증명				5. -----------------------
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통	600원		가. ----------------------- ---------------------	------	---------
6. 그 밖의 제증명				6. -----------------------
가.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가. ------------------------- -------------------------- ----------	-------	---------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부서협의 결과]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
			포 천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세정과 - 26493 (20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과장	2017. 10. 26.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39575	(2017. 10. 26.)	접수	세정과-26930	(2017. 10. 26.)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http://www.pocheon.go.kr
전화번호	031-538-2263	팩스번호	031-538-3266	/	agnes019@korea.kr	/	비공개(5)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
			포 천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원안동의)

1. 세정과-26492(2017. 10. 23.)호 관련입니다.

2. 「포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결과 “원안동의”로 통보합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홍보감사담당관
주무관		조사팀장		홍보감사담당관	2017. 10. 24.
협조자
시행	홍보감사담당관-19596	(2017. 10. 24.)	접수	세정과-26644	(2017. 10. 24.)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신읍동)	/	http://www.pocheon.go.kr
전화번호	031-538-2020	팩스번호	031-538-2742	/	akwogus@korea.kr	/	대국민 공개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홍보감사담당관-67
자치법규명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재현
입안부서	세정과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세무6급 함병선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0. 2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해당없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7년 10월 24일 홍보감사담당관 세정과장 귀하

[그밖의 참고사항]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내용 고시 통보(경기도세정과-23032, 2017. 9. 28)공문 사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발급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682(2017.9.27)호와 관련입니다.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내용(지방세 분야)을 2017.9.29.(금)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 게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17. 9.29.부터 무료로 발급되오니 시·군에서는 수수료 관련 조례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안내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수원시장(세정과장), 수원시장(징수과장), 고양시장(세정과장), 고양시장(징수과장), 용인시장(세정과장), 용인시장(징수과장), 성남시장(세정과장), 성남시장(세원관리과장), 부천시장(세정과장), 부천시장(부과과장), 부천시장(징수과장), 안산시장(세정과장), 화성시장(세정1과장), 화성시장(세정2과장), 화성시장(징수과장), 남양주시장(세 정 과 장), 남양주시장(징 수 과 장), 안양시장(세정과장), 안양시장(징수과장), 평택시장(세정과장), 의정부시장(세정과장), 의정부시장(징수과장), 파주시장(세정과장), 파주시장(징수과장), 시흥시장(세정과장), 시흥시장(징수과장), 김포시장(세정과), 김포시장(징수과), 광명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징수과장), 군포시장(세정과장), 이천시장(세무과장), 오산시장(징수과장), 오산시장(세무과장), 하남시장(세정과장), 하남시장(징수과장), 양주시장(세정과장), 양주시장(징수과장), 구리시장(세무과장), 안성시장(세무과장), 포천시장(세정과장), 의왕시장(세무과장), 여주시장(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동두천시장(세무과장), 과천시장(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전결 2017. 9. 28.
협조자
시행	세정과-23032	(2017. 9. 28.)	접수	세정과-25051	(2017. 9. 28.)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155	팩스번호	031-8008-4189	/	moo2368@gg.go.kr	/	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안내

□ 추진배경

○ 위택스 ↔ 정부24 민원사무 공통발급시스템 연계 구간 서비스 지연 해소를 위해 위택스 내 자체 발급시스템 확대 구축

○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 증명서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 발생

□ 추진경과

○ 위택스 내 자체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17. 6.)

○ 수수료 관련 자치단체 의견수렴(‘17. 7.)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개선계획 수립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의뢰(‘17. 9.)

□ 주요내용

○ (수수료 변경) 인터넷(위택스·정부24)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료 발급

○ (제증명 서류 발급 확대) 위택스(www.wetax.go.kr)내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1종 → 3종)

○ (시행일) 2017. 9. 29.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및 자치단체 조례 개정 전까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17.9.29.예정)로 우선 시행

□ 행정사항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 및 제증명 수수료관련 조례(자치단체), 전자정부법시행령(행정안전부) 개정 추진 (～’17.12.)

붙임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내역(9차)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10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71종, 변경 130종, 폐지 1종)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등록

- 행정안전부(지방세분야)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 방 세 세 목 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나. (현행)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서식(현행 조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2003-10-19  조례 제75호]

[개정  2004-01-01  조례 제170호]

[개정  2004-12-31  조례 제206호]

[개정  2005-07-01  조례 제230호]

[개정  2007-01-10  조례 제330호]

[개정  2007-10-10  조례 제371호]

[개정  2008-01-09  조례 제384호]

[개정  2008-05-28  조례 제404호(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개정  2008-05-28  조례 제409호]

[개정  2009-12-02  조례 제495호]

[개정  2010-12-29  조례 제563호]

[전부개정  2012-12-28  조례 제668호]

[개정  2013-06-17  조례 제692호]

[개정  2015-10-30  조례 제874호]

[개정  2017-09-27  조례 제10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포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포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    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    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    하 "기기"라 한다)을 통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내도록 시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제증명 등"이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6.17>

제3조(적용 및 기준)

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③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    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    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④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    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    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⑥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지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기기 고유번호

③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④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경우    에는 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    행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증지는 현금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    는 사람으로서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 정 2013.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등    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0.30>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    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    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0.3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    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 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

11. 통·리·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

12.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날부터 소급하여 1    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기준일로부    터 1년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6.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의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    인한다. < 개정 2013.6.17>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다만, 신용    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    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기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수입증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 (2013.6.17 조례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7.9.27.>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 증 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나.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라.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폐업)사실증명	1통	3,000원
마.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	1통	3,0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인․허가등록 지정 등 대장 열람	1건	5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4. 자동차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말소 사실증명	1통	1,300원
5.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통	600원
6. 그 밖의 제증명
가.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건	5,000원
ㅇ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ㅇ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ㅇ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ㅇ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ㅇ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ㅇ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라.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300원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바. 시립예술단원 응시수수료	1건	5,000원
사.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확인서	1건	800원
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	1건	800원
2. 산림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15,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다.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나.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라.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마.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바.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안마시술소 포함)	1건	40,000원
사.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이전 신고에 한정한다)(안마시술소 포함)	1건	20,000원
자.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원
차.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카.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1건	40,000원
타.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원
파. 의료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500원
5. 문화홍보체육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아.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차.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파.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하.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거.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너.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러.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버.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서 게임제작업 등록	1건	20,000원
어. 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원
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원
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고.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원
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원
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소.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오.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조.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6. 산업경제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 판매소)신고	1건	10,000원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바.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아.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자.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카.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원
7.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8. 농축수산관계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원
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원
라.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마.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바.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사.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아. <삭제>	<삭제>	<삭제>
자.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차.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타.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9. 그 밖에 제증명 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1건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