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고 제2017 - 857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현행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규정한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3. 폐지 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11.2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연천군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연천군 도시주택과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차탄리 290-1)

- 전  화 : (031)839-2386(팩스 : 031-839-2492)

연천군조례  제      호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		도시주택과
입안자	실ㆍ과장 직위ㆍ성명	도시주택과장 박 태 복
	팀장 성 명	상임기획디자인팀장 서 대 식
	주무관 성명ㆍ전화	지방시설서기 윤민지(031-839-2386)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17.9.14.]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428호, 2017.9.14.,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명시한 설계지침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천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6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8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위원회의 명칭은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6. 각종 디자인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8조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경기도 인증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6.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장과 협의하여 제19조에 따른 검토 사항의 준수가 인정된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협의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① 군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추진

2.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대상의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

3.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는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6. 그 밖에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9조(공공디자인 검토) ①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는 다음 사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적용

4.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디자인요소 적정성

5.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6.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반영사항

7.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공공시설물등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관련기준의 준용

제20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는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 또는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428호, 2017.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대상(제18조 관련)

분 류	항 목
1. 공공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ㆍ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검지기, 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지방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공공간의 부속 시설물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의 부속 시설물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ㆍ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의 부속 시설물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의 부속 시설물
4. 공공건축물의 부속 시설물	가. 지방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의 부속 시설물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부속 시설물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의 부속 시설물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부속 시설물
5. 공공용품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사업명
신청자	기관명 (실ㆍ과명)
	성명(담당자)			연락처
신 청 내 용	분야	□공공시설물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용품 □시각이미지
	일반현황	사업위치
		시설물 종류
		규모 및 구조
		사업비
	협의사항
	설계자	사무소명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협의도서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붙임 2]

현행규정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2.22.] [경기도연천군규칙 제1309호, 2015.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자인업무지원 요청) ①「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의 디자인 의뢰 신청서를 도시주택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4, 2015. 2. 22〉

② 도시과에서는 시각이미지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분야를 지원한다.〈개정 2014. 2. 14〉

제3조(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규정대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와「연천군 경관조례」,「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및「연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심의대상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제9조에 따른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의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 심의ㆍ자문도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의 유형)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심사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하고, 자문 및 심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제1309호, 2015.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4 규칙 제127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도시과”로 한다.

부칙〈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중 “도시과”를 각각 “도시주택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 의뢰 신청서 (제2조 관련) □ 시각이미지디자인 □ 공공시설물디자인 □ 공간디자인 □ 기타 부문
디자인 의뢰명
신청기관명 (실․과 명)
디자인 의뢰내용
첨 부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연천군 공공디자인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
* 디자인의뢰 요청시기 - 시각이미지디자인 부문 : 의뢰기한 7일 이전 - 공공시설물디자인 및 공간디자인 부문 : 의뢰기한 15일 이전 - 기타 부문은 디자인의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분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의뢰에 대해서는 협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제5조 관련) □심의 □자문
사업명
사 업 대상지
신 청 내 역	시설물종류
	규모 및 구조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기간
	심의(자문) 신청내용
	설계자	사무소명				주 소
		대표자명				연락처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연천군 공공디자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
첨부 : 디자인 계획(안) 2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