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    호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우리 군의「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하고자「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농축산업 관련 공동임대 대상자(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의 임대료 납부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농가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대료 납부시기를 변경함(안 제5조)

-  농기계 임대료 납부 시기를 1년 단위로 선납을 1년 단위 납부로

변경하고자 함.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실시예정

2) 부서협의

가) 규제심사 : 실시예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실시예정

다) 부패영향평가 : 실시예정

연천군 규칙 제    호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선납”을 “납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농축산과
입안자	과 장	농축산과장 최 광 우
	팀 장	농업경영팀장 어 윤 수
	담 당 자	이 봉 란 (031-839-231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대료)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년 단위로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제5조(임대료)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1년 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