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호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2015. 11. 19일 시행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신설(안 제13조)

-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9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7.10.31.~11.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 033-330-2256

3) 전자우편(이메일) : lyh021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