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친환경 도시를 마련하기 위하여 태양광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 산업의 확산 보급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방향)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태양광산업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태양광산업이 지속 확산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군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태양광산업 발굴 육성에 참여 기회 제공

3. 군민 소득 증대와 연계한 태양광산업 시책 발굴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보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태양광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교수,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태양광특화사업단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태양광사업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태양광산업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태양광 산업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3.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비변상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권고) ① 군수는 태양광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산업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태양광의 활용여건을 보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 및 경관을 고려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태양광산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가 태양광 산업을 투자 권고한 사업

2. 태양광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

3.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술개발

4. 태양광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군수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요조사) 군수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진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

2.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등 발췌문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촉진을 통해 태양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

3.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

4.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6. 국공립연구기관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8. 그 밖에 태양광산업 관련협회, 협동조합, 기업체, 시민단체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투자권고) ① 도지사는 태양광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여건을 보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인력양성)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태양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여 태양광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솔라그린시티 조성

2.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

3. 태양광산업 기술개발

4. 태양광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태양광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

6. 태양광 관련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요조사)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

2.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