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7  - 1098호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태양광 산업 관련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관련 조례 없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원됨.

○ 태양광 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 도시를 마련하기 위한 태양광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태양광 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 규정(안 제3조)

○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안 제5조)

○ 태양광산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진천군 태양광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수(태양광특화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군정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진천군청 태양광특화사업단(주소：충북 진천군 덕산면 연미로 17,

우편번호 27876, 전화 043-539-4112, 팩스 043-534-0480)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