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7-   호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고자 합.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

❍ 지원결정 (안 제3조)

❍ 지원기준 (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

❍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안 제7조)

❍ 지급방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539-3682)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