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17 -  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청  주  시  장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에 따라「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신 중인 공무원 등의 복무 제도 개선

❍ 공무원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제9조제4항 신설, 제18조제3항, 제18조제6항)

-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전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만 자녀학교 행사에 참석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한 것을 대상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연가 적극적 활용(제15조 제목 변경, 제15조제1항 개정, 제15조제2항 삭제, 제15조제3항․제4항)

- 종전 제15조의 제목“(연가계획 및 허가)”를“(연가계획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전단 중 “허가”를 각각 “승인”으로 함

- 종전 제15조제1항을 시대에 맞도록“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청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 043)201-1511~1512, FAX : 201-1599, E-mail : cjjy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연가계획 및 허가)”를 “(연가계획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허가하여야”를 “승인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9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 승인---------------------------------------.
④ 소속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승인하여야 ---.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8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③ ----------------------- 공무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