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뜻과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부    여    군    수

Ⅰ. 자치법규명 :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Ⅱ.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유엔 아동의 권리협약」에 따라 부여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동권리증진 사무에 대하여 위탁규정을 둠(안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 및 시행(안 제6조 ～ 제13조)

❍ 아동친화도 조사와 아동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제24조)

❍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25조～ 제35조)

❍ 아동의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 제39조)

Ⅳ.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가족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 10. 31. ~ 11.7. (7일간)

나. 제출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Ⅴ.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담당자 오증희, Tel : 041-830-2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에 따라 부여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는「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누려야 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친화도조사”란 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환경, 놀이와 여가,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마련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아동친화조성사업(이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 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재원 조달방안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기준) 군수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은 권리

2. 이들에게 주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3.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

4.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공시설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ㆍ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 및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역량 강화) 군수는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아동인성교육 활성화지원사업

2.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3. 독서교육 및 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아동 국제교류활성화 사업

5.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사업

6.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 평가

제14조(아동친화도 조사) ① 군수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조사는 아동의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등이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영향 평가) ① 군수는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은 부여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세우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주는 영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권리 모니터링)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기능)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①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③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사항

④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⑤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조성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시공간정책 분야를 포함한다)

2. 아동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부여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관계 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관련 업무팀장이 한다.

제2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2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제5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5조(설치)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군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6조(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함께 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28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자문단)

아동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32조(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지원 등)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견학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표창)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부여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36조(위촉) ①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 및 제16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제37조(기능)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2.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론 취합

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임기)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9조(수당 등) 군수는 모니터링에 참여한 옴부즈퍼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가족행복지원실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가족행복지원실장 이 기 운
	팀 장 직 위 성 명	아동청소년팀장 오 증 희 행정 2078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단축 이유서

1. 입법예고기간 단축근거 규정

-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

제8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11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유

- 본 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아동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청소년폭력 등과
같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시행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부여군 인구증가 시책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근거가 될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함

- 절대적 입법예고기간(20일)부족으로 연내에 조례가 제정․시행 되지 않을 시
내년도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추진에 차질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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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⑤항 제1호(비용추계서 작성제외대상)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예상사업비

(단위 :천원)

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연회비	아동친화도 및 군민 참여조사 연구용역비	비고
55,000	5,000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