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제3항 중 “하고”를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하고 기타”를 “하고, 그 밖에 시장이”로, “시장이 점검결과”을 “지도 점검한 결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4인”을 “4명”으로, “직영센터의”를 “직영의”로, “2인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영센터에서 비상근”을 “비상근”으로, “비상근 종사자는 상근종사자의 1/2인”을 “상근종사자의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 이어야”를 “사람 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영센터일”을 “직영 일”로, “위탁센터일”을 “위탁 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를 “상근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직영센터의 경우 비상근하여 근무”를 “직영의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를 “운영에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에게”를 “위원에게는”으로,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를 “시에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원활한 사업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있어 전문적”을 “전문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을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의견”으로, “시장은 그”를 “그”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