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7 - 856호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상황에 적합하도록 단장 선출 방법 변경(안 제3조제2항)

- 읍·면 대표의 과반수 찬성

나. 현재 상황과 실익에 맞게 명칭 변경 및 정비(안 제4조제6항, 제7조제8호, 제7조제4항, 제9조제6항, 제15조)

다. 임무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여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변경

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마. 상위법령에 맞게 규제 완화(안 제12조제2,3항,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1일까지 장수군수(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

○ 주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우편번호 55634)

○ 전화 : (063)350-2619    FAX : (063)350-2257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 거나,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담당자 임익규(전화 : 063-350-26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를 “읍·면 대표의 과반수”로 한다.

제4조제6항 본문 중 “대표”를 “읍·면 대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연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감염병(인간)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제7조제4항 중 “세분화 할 수 있다.”를 “별표와 같이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6항 중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위성전화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자연재난업무”를 “재난업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수하여야 한다”를 “이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한 자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 장
					부단장
	총괄반			현장지원반					현장예찰반			구호반

구 분	구 성	임 무
총괄반	읍면 대표 및 총무 14명	- 자율방재단 총괄 조정 - 방재단 활동방향 검토․조정 - 자율방재단 현황관리 및 활동 계획 수립 - 재난지역 지원대책 논의
현장 지원반	지역자율방재단원 1/3	- 재난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차량 등 통제 보조 - 주민, 야영객, 차량, 가축 등 대피 유도 - 현장 인력·장비·자재 파악 및 요청
현장 예찰반	지역자율방재단원 1/3	- 방재 홍보 및 경보 전달 - 강수·강설량 파악 현장 상황 파악·보고 - 취약지역 예찰·점검 실시, 결과보고 - 안내간판 등 점검·정비 - 기상 특보 시 비상 근무
구호반	지역자율방재단원 1/3	- 이재민발생 현황 조사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 재해구호 물자 전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② ---- 읍·면 대표의 과반수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⑤ (생 략)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 읍·면 대표-------------------------. ------------------------------------------.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임무) ① ------ 재난------------------------------------------------------------------------------------------------.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및 정비	2. 재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8. 감염병(인간)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④ ---------------------------------------------------------------- 별표와 같이 한다.
제8조(소집) ①ㆍ② (생 략)	제8조(소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9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⑥------------------------------- 위성전화기------------------------------------------------.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 재난업무------------------------------------------------------------------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 ① (생 략)	제12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받을 수 있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 이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훈련) ① (생 략)	제13조(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한 자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