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1261호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상 “시민”과 “소통자문위원회”, “시정모니터단”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 시민소통위원회를 소통자문위원회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하여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성별분석 영향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9. 입법예고 : 2017. 10. 30. ~ 11. 19.(21일간)

10.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9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라 “소통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정모니터”는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정모니터단”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민소통위원회”로, “자문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소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라 “소통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정모니터”는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정모니터단”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기능)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 시민소통위원회----------------------------------------------------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신 설>	제4조(구성) ①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소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 제10조 (생 략)	제5조 ∼ 제11조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