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17 –    호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김  천  시  장

1. 조 례 명 :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인「도서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 입법 형식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

- 도서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로 개정(안 제15조제2항)

○ 사용료 감면 기준 대상인 ‘행정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규정(제7조)

○ 자치법규 입법 형식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과 용어 정비

4. 관련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김천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39623 경북 김천시 평화순환길 111(평화동)

○ 전 화 : 054-421-2835

○ 홈페이지 주소(www.gimcheon.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서관의 운영”을 “도서관”으로, “한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의 시설물관리ㆍ운영”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업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 따라”로, “경비는”을 “비용을”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  사용자”를 “(이하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을”을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도서관 개관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허가 시간중 그 일부 시간만”을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입관ㆍ대출ㆍ열람료”를 “입장ㆍ대출ㆍ열람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도서관의 운영상 그 사용이 취소ㆍ정지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해한”을 “저해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한”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아니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서관내”를 “도서관 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프로그램운영”을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입관의 거부)”를 “(입장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퇴관을 명할”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이용자에게 방해”를 “방해”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도서관내”를 “도서관 내”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희귀자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로,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를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3조 중 “관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검수시 동”을 “검수 시 해당”으로,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등의 자료와”를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기능수행”을 “기능 수행”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30조에 따라”로, “(이하운영위원회”를 “(이하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 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도서관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의 시설물관리ㆍ운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 운영한다.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 비용을 ---- 범위에서 --------------.
③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김천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이하 “사용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을 사용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 제출하여야 -------- 승인 없이-----------------------------------.
제5조(사용시간) ①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시간)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도서관 개관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 시간중 그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
제6조(사용료 등) ① 입관ㆍ대출ㆍ열람료는 무료로 하되 기본시설 및 부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입장ㆍ대출ㆍ열람료------------------------------------------------------------------------------------------------------------.
② 삭 제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도서관의 운영상 그 사용이 취소ㆍ정지될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신청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도서관장이 지역사회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전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① -------- 각 호------------------------------------------------------------.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1. ------------------- 저해할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 사용할 --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 아니할 --
②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2. 도서관 내 ---------------------
제9조(사용자 책임)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자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그 손해액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상응하는 --------------------.
제10조(전문강사 등) ① 문화프로그램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강사 등) ① 문화프로그램 운영 -------------------------------------------------------------------------------.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11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제한) --------- 각 호---------------------------------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다른 사람------------- 방해--------------------------- 사람
4. 기타 도서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 도서관 내 ------------------- 사람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 각 호-------------------------------------------------------.
1. 김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으로서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1. -------------------------------------------------------------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희귀자료, 귀중자료, 참고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
제13조(행정자료) 김천시 및 김천시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관ㆍ과ㆍ소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동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자료) ---------------------------------- 실ㆍ과ㆍ소------------------------ 검수 시 해당 -------------- 보내야 ------.
제1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① (생 략)	제16조(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 범위------------------.
제17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작은도서관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 기능 수행----------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이하 “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