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17–1679호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김 천 시 장

1. 조례명: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다자녀(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지원 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 안정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분만 및 산후조리원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 난임부부 시술비가 건강보험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신청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3. 주요내용

○ ‘다자녀 교육비’ 및 ‘분만 운영하는 병․의원’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제6호, 제7호 신설)

○ 출산장려 사업 중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및 분만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의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규정(안 제4조제5항)

○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및 지원 중지 대상 규정(안 제4조제6항)

○ 별지 서식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김천시장(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221 (신음동)

○ 전화 : (054)421-2735

○ FAX : (054)420-64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김천시”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을”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김천시”를 각각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난임시술비 지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자녀 교육비”란 다자녀 가정(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대학을 말한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말한다.

7. “분만 병ㆍ의원”이란 「의료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병ㆍ의원으로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어 분만을 받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7. 분만 병ㆍ의원 지원 사업

제3조제2항 중 “김천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가정 중 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

제4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자녀 교육비 지원은 셋째 자녀는 대학 입학 시 입학금과 등록금을 1회, 넷째 이상 자녀는 입학금 1회와 등록금 8회까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자퇴, 퇴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분만 병ㆍ의원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구서”를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술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확인서를 첨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조제6항에 따른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김천시 보건소장”을 “김천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본임부담금 청구서

(구분 □ 인공수정시술 □ 체외수정시술)

청구금액	금 원
청구내역 (건수)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 중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시술기관 및 약국 영수증 첨부)
지원범위	□ 전액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 후 일부지원(정부지원금액 : )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e–mail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연청구 사유 (1개월 이후 청구사유)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김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1.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1매. 2. 진료 영수증 각 1부. 3.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4. 시술통지서 사본 1부. 5. 통장사본 1부.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연내 시술자는 반드시 연내 청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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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일련 번호	2017 – 호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시술 차수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차수를 기재	체외수정(신선) 시술차수 : ( ) 체외수정(동결) 시술차수 : ( ) 인 공 수 정 시술차수 : ( )
수진자 성명 (부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구 분		□ 체외수정(신선) □ 체외수정(동결) □ 인공수정
시술기간 [약제 투여일] → [임신반응/ 임신낭 확인일, 시술중단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임신반응 검사일		20 년 월 일
시술 결과 임신 여부		□ 자궁내 임신 (초음파 임신낭 확인일 년 월 일) ▶ 임신낭 개수 개 (자궁내임신시 필수)
		□임신실패 □자궁외 임신 □화학적임신 □치료도중 자연임신 □기타：
시술 중단		□자연임신 □OHSS □의학적판단(사유 : ) □의학적판단 외 개인사정 □ 수정실패
위와 같이 난임시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의사면허번호： 번 전문의자격번호： 과 번 담당의사： (서명 또는 날인) 시술기관대표： (직인)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다자녀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지원 신청서
학 생 (인적사항)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학 교 명				학 년			학 과
	학교주소							우편번호
신청인 (대리/ 신청인)	주 소							연 락 처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신청금액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재학(입학) 증명서 1부.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생아 건강보험금”이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김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원하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말한다.	2. --------------------------------------------------------- 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 지원”이란 김천시에서 지정한 영유아의 유료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 시-----------------------------------------------------------------------------------.
5. “난임시술비 지원”이란 난임치료를 위하여 난임환자에게 시술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 설>	6. “다자녀 교육비”란 다자녀 가정(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대학을 말한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말한다.
<신 설>	7. “분만 병ㆍ의원”이란 「의료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병ㆍ의원으로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어 분만을 받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출산장려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출산장려 지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분만 병ㆍ의원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범위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 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가정 중 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 ④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난임시술비 지원은 「모자보건법」및 관련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
<신 설>	⑥ 다자녀 교육비 지원은 셋째 자녀는 대학 입학 시 입학금과 등록금을 1회, 넷째 이상 자녀는 입학금 1회와 등록금 8회까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자퇴, 퇴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⑦ 분만 병ㆍ의원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시장------------------------.
③ 제4조제4항에 따른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유아 예방접종 진료비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장----------------------.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본인부담금 청구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술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
<신 설>	⑤ 제4조제6항에 따른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