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 2017-1416호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광홍보활동 및 관광사업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지원

나.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위임사항에 따른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및 문화관광해설사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제5호)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4조)

다. 관광홍보 활동 등 신설(안 제5조)

라. 관광사업 지원 추가 신설(안 제6조제8호 ~ 제10호)

마. 위탁협약 해지사항 추가 신설(안 제8조제3항)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별표포함)

4. 예고기간 : 2017년 10월 31일 ~ 2017년 11월 20일(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 (참조:      공보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영천시청 공보관광과(관광진흥담당)

우편번호 : 38856, 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전  화(☎): 054-330-6582,  FAX: 054-330-606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티투어ㆍ나이트투어ㆍ팸투어 등 운영사업

제6조(종전의 제4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ㆍ단체(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9.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 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신 설>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관광사업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사업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티투어 및 나이트투어 운영사업	2. 시티투어ㆍ나이트투어ㆍ팸투어 등 운영사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ㆍ단체(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신 설>	9.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신 설>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
제6조(위탁대상) ①ㆍ② (생 략)	제8조(위탁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 제6조 및 제7조------------------------------------------------------------------------------------.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