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급부서의 지시에 따른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항을 반영하여 피해 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공제 가입 신설(제4조의2)

-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     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나. 상인회의 등록취소 삭제(제26조)

다. 전통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삭제(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 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 예정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실/단/과/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 E-mail : ○○@korea.kr, FAX : 054-55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실/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내용을 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전통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전통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전통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마친 다음 취소한다.	<삭 제>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데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생  략>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경제진흥과 지방행정주사 권택우(054-550-6486)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 제 진 흥 과
연 락 처	과장 전경자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주무관 조성완 054) 550-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