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 - 1174호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법률적 근거 정비(안 제14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제2항”으로 수정(안 제14조)

3.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실시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332, E-mail : devil604@korea.kr FAX : 054-550-61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안전재난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붙임		관계법령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세출의 증가 또는 예산의 감소의 예산사항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안전재난과 지방시설주사 장근수(054-550-6152)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 전 재 난 과
연 락 처	과 장 남 경 수
	재난방재담당 장 근 수
	주무관 이 성 호 054-55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