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1173호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제1호)

나.「전염병예방법」이 전부개정(2009.12.29.)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안 제6조제2항제8호)

다. 방재단 소집 절차 규정 변경(안 제7조제1항)

라. 법령에 위임이 없는방재단 단장 및 단원 금지사항 조항 삭제(안 제9조)

마.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민방위 교육 면제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지방자치법」,「민방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332, E-mail : devil604@korea.kr, FAX : 054-550-61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을 “단원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ㆍ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5조에 따라 -------------------------------------------------------------------------------------------------.
제4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제4조(해임)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생 략)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삭 제>
제11조(교육) ① (생 략)	제11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삭 제>

붙임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 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

4. 작성자 : 안전재난과 지방시설주사 장근수(054-550-6152)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 전 재 난 과
연 락 처	과 장 남 경 수
	재난방재담당 장 근 수
	주무관 이 성 호 054-55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