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 - 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교통 봉사단체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함

나. 교통봉사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정비(안 제4조)

나. 보조금 지원 세부안 개정(안 제4조제6호)

-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차량구입비를 재정지원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의3,「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858, E-mail : jjh4you@korea.kr FAX : 054-550-62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교통행정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교통관련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붙임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세입·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주사 박종수(054-550-6856)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 통 행 정 과
연 락 처	과 장 홍 영 규
	교통행정담당 박 종 수
	주무관 김 남 규 (054) 550-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