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443호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의 주차료, 사용료, 운영 및 위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안 제6조”)

나. 사용료의 감면(“안 제7조”)

다.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14조”)

라. 수탁자의 의무(“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통영시장(해양관광사업과장)(전화: 055-650-0612, 팩스: 055-650-0699, E-mai : kosonata@korea.kr)에게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해양관광사업과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해양관광사업과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의거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안 제6조”)

나. 사용료의 감면(“안 제7조”)

다.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14조”)

라. 수탁자의 의무(“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신 조 문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7. 10. 27 ~ 2017. 11. 16. (20일간)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이하 “테마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6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테마마을 내에 있는 주차장, 오토캠핑장, 탐방안내소, 관리동, 탐방로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오토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구분

가. 평일 :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 : 금요일에서 토요일

다. 공휴일 : 공휴일 전날 및 공휴일 당일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 사용자”란 오토캠핑장 내 14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5조(예약) ①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 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은행계좌로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통영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시 직영관리의 경우)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비수기 평일에 단체 또는 개인이 장기 사용하는 경우

바.「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하나의 시설에 한한다.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테마마을 내 탐방안내소의 여객선박 매표사무실은 통영시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자일 경우 전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4]의 시설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토캠핑장의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 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 계획

4. 오토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

5. 그 밖의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등

제16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시설 주변 환경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9조(비용부담) 수탁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소모품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대 수선비 및 주요시설물의 설치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2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22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7~8월)		비수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주 말, 공휴일	평 일
오토캠핑장	1면	35,000	30,000	30,000	25,000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소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5,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0,000원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전기 및 수도, 샤워장 등 기타 사용료는 오토캠핑장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권(제6조 관련)

№ 200 - 000001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장 (인)	№ 200 – 000001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장 (인)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및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사전 예약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4]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 사용을 금합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캠프장에 엠프(노래방 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전기시설

ο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세요.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 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