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호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 법 예 고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밀양시민에게 효 사상 적극 장려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본이념, 주민과 시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 및 효행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8조)

다. 효행관련사업 추진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

4. 의견 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

(전화: 055-359-5166, FAX 055-359-5736)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사회복지과 담당자(전화:055-359-51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밀양시 조례  -  호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밀양시민에게 적극     장려함으로써 부모를 성심껏 부양하는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문학,미술,음악,연극,         영화,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에 따른다.

제4조(효행교육장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에서 효행 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관련 행사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

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