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7. . . (제 회)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 정 과 장
제출연월일	2017. .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행 정 과 장

1. 개정이유

○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부서,읍면장 일부 직급정원의 복수직렬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에 기존 삭제된 행정직 정원 추가

나. 읍면장의 직급에 사회복지직, 해양수산직, 시설직 정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합    의

가) 규제심사(법무개혁담당) 결과 :

나) 성별영향분석(여성가족담당) 결과 : 제외대상

4) 비용추계서 : 추가비용 미발생으로 인해 추계내역 생략하고 미첨부사유서 첨부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을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 면장의 직급(제13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고성읍행정복지센터	고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삼산면사무소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일면사무소	하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이면사무소	하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상리면사무소	상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가면사무소	대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영현면사무소	영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영오면사무소	영오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개천면사무소	개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구만면사무소	구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회화면사무소	회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마암면사무소	마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류면사무소	거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장의 직급)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소장의 직급) --------------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
제9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개발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행정과장   구 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