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7. . . (제 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 정 과 장
제출연월일	2017.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행 정 과 장

1. 개정이유

가. 2017년 하반기 증원지침(행안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등에 대한 증원 및 다변화 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한 증원

나. 신규임용 인원 반영 및 직급·직렬 불부합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증가: 662명 → 676명(증14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기관별

-  본청: 312명 → 316명(증4), 직속기관: 121명→ 123명(증2),

사업소: 41명 → 44명(증3), 읍면: 174명 → 179명(증5)

○ 계급별

- 7급: 197명 → 198명(증1), 8급: 163명 → 164명(증1), 9급: 69명→ 79명(증10), 지도사: 22명 → 24명(증2)

○ 직급·직렬별 세부내역: 별첨 참조

다. 정원조정 내역

- 지역현안 수요(6명), 가축방역전담인력(2명), 일자리조직 강화(1명)    사회복지인력(5명)

-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정원 → 지도직 전환 조정 2명(신규임용 예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18년 기준인건비 증액(교부세 반영)에 따른 당초예산 편성 증액

다. 기   타

1) 입법예고:

2) 합    의

- 규제심사(법무개혁담당) 결과:

- 성별영향분석(여성가족담당) 결과: 제외대상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 별첨 엑셀파일 참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6급 이하 일반직 및 지도직 정원 1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의 2017년 공무원봉급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공무원 봉급은 신규채용 7∼9급,지도직 각 1호봉 기준으로 추계

나. 추계 결과

○ 2018년 441,000천원 예산 소요

- 정규직공무원 14명 : 441,000천원

- 산출세부 내용 9급(30,000천원,10명), 8급(33,000천원 1명), 7급(36,000천원 1명), 지도사(36,000천원 2명 증)

다. 재원조달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작성자 : 행 정 과 장  구 대 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내용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