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7. . . (제 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7.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증원지침(행안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 된 국가정책 등에 대한 증원 및 다변화 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한 증원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증가: 662명 → 676명(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본청: 312명 → 316명 (6급이하)

- 직속기관: 121명 → 123명 (6급이하)

- 사업소: 41명 → 44명 (6급이하)

- 읍면: 174명 → 179명 (6급이하)

다. 정원조정 내역

- 지역현안 수요(6명), 가축방역전담인력(2명), 일자리조직 강화(1명)    사회복지인력(5명)

-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정원 → 지도직 전환 조정 2명(신규임용 예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18년 기준인건비 증액(교부세 반영)에 따른 당초예산 편성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합    의

가) 규제심사(법무개혁담당) 결과:

나) 성별영향분석(여성가족담당) 결과: 제외대상

4) 비용추계내역: 별첨 비용추계서 참조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2명”을 “6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8명”을 “66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48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76명------------------------. 1. ----------- : 662명 2. (현행과 같음)

개정 전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62	312	14	121	41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33	308	14	97	40	174
4급	1	1
4～5급	3	2		1
5급	37	12	3	5	3	14
6급 이하	591	293	11	90	37	160
전문경력관	1	-		1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2		1	1
연구관	0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1			1
지도사	22			22

개정 후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76	316	14	123	44	179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44	312	14	96	43	179
4급	1	1
4～5급	3	2		1
5급	37	12	3	5	3	14
6급 이하	603	297	11	90	40	165
전문경력관	1	-		1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2		1	1
연구관	0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6급 이하 일반직 및 지도직 정원 1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의 2017년 공무원봉급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공무원 봉급은 신규채용 7∼9급,지도직 각 1호봉 기준으로 추계

나. 추계 결과

○ 2018년 441,000천원 예산 소요

- 정규직공무원 14명 : 441,000천원

- 산출세부 내용 9급(30,000천원,10명), 8급(33,000천원 1명), 7급(36,000천원 1명), 지도사(36,000천원 2명 증)

다. 재원조달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작성자 : 행 정 과 장  구 대 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