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114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읍면장 직렬 조정 등 필요한 사항 개정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76명 ⇒ 679명(증3명)

-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 66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3명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조정

○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2명

- 본청 7급(증1): 90명 ⇒ 91명(행정·농업·녹지 1)

- 직속기관 7급(증1): 37명 ⇒ 38명(수의 1)

○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1명

- 본청 8급(증1): 61명 ⇒ 62명(행정·복지 1)

라. 읍면장의 직렬 변경

○ 웅양면: 행정, 농업, 시설 ⇒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신원면: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행정, 농업, 시설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31.~2017. 11. 2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행정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 (ksh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76명 ⇒ 679명(증3명) -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 66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3명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연 110,000천원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0. . ~ 2017. 11.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76명”을 “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2명”을 “66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679명----------------- ---------- 1. ------------: 665명 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9 676	286 284	14	134 133	70 69	64	54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7 644	282 280	14	107 106	43 42	64	53	40	151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608 605	268 266	11	101 100	39 40	62	49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붙임 2]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본청 7급(증1): 90명 ⇒ 91명(행정·농업·녹지 1) ○ 직속기관 7급(증1): 37명 ⇒ 38명(수의 1) 나.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8급(증1): 61명 ⇒ 62명(행정·복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0. . ~ 2017. 11.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연월일	2017.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읍·면장 직렬 조정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읍·면장의 직렬 변경(안 별표 2) ○ 웅양면: 행정, 농업, 시설 ⇒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신원면: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행정, 농업, 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38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0. . ~ 2017. 11.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장의 직급(제27조 관련)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명	직 급 (복수)	관할구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창읍 일원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주상면 일원
웅양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웅양면 일원
고제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 일원
북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 일원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위천면 일원
마리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 일원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 일원
남하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 일원
신원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신원면 일원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가조면 일원
가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 일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