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 -908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자율정비 조례개정 권고안 반영

- 공유재산심회 위원의 임기중 연임 및 보궐위원 임기 제한 삭제( 안 제4조)

-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 명확화(제8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작성방법(안 제14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점 규정(안 제17조)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 대장가액 변경(안 제5조)

- 삭제된 자치법규 인용에 따른 정비(안 제3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개정(삭제)된 사항 반영

❍ 타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명 변경(안 제6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50235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재무과

Tel) 055-930-3152, Fax) 055-930-3129, E-mail : kds77@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보존용재산

라. 기업용재산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제26조 중 “제29조제1항제7호”를 삭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을 삭제한다.

제64조제2항 중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3.------ 5천만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보존용재산 라. 기업용재산
<신 설>	②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성별 구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 ----------------------------------------------.
<신 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1. ∼ 7. (생 략)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30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로 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