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 -907호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소규모 공유재산에 관한 매각 특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은 동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50235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재무과

Tel) 055-930-3152, Fax) 055-930-3129, E-mail : kds77@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88.01.13 조례 제 9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부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1.14 조례 제880호)

제2조(매각대금의 일부공제에 관한 대상재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일부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1.14 조례 제880호)

1.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1986. 1.14 조례 제8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1988. 1.13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