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 94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장학생 선정 시 공정성 제고방안 및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방안) 반영

○ 법령 상 주무관청 승인사항에 대해 구청장과 사전 협의 명시

○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한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

3. 주요내용

○ 장학생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심의 및 기준 명시(안 제7조의2)

○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장치 마련(안 제7조의3)

○ 법령 상 주무관청 승인사항에 대해 구청장과 사전 협의

(안 제10조의2 /안 제5조제2항 삭제)

○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15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4. 추가 소요 비용 : 해당 없음

5.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총무과 (우편번호49247)

❍ 전화번호 : 051-240-4041

❍ 팩스번호 : 051-240-4109

❍ E-mail : cheri27@korea.kr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학회”를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장학회는「민법」의”를 “장학회는 「민법」의”로 하고, “(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같은항제10호 중 “정한”을 “정하였을”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그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 중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하고, “규정과「공익법인의”를 “규정과 「공익법인의”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
제3조(법인격)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법인격) 장학회는 「민법」의 -------------------------------------------------------<삭 제>---.
제5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명칭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 정하였을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임원) ① ∼ ② (생략)	제6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중복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그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민법」 중----------------- 「공익법인의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