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943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457(2017. 9. 26.)호에 의한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관련

❍ 이 규칙 중 재정보증인을 포함한 구상권 행사 관련조항은 현재 공무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실효성이 없고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므로 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재정보증인 내용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용어통일 등

3.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 11. 3.∼ 2017. 11. 24.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메일(hee551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담당자 : 임희련)

❍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r기획감사실

❍ 전화 : ☎051-240-4035

❍ 팩스 : 051-240-4019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행정기관”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수행하도록 지정받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관업무 부서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지시 받은”을 “지시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 소관업무담당 주사, 소관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3조 중 “사건은”을 “사건 중”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 소관부서”를 “받아 소송주관부서”로, “소관부서에서는”을 “소송주관부서에서는”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불복의”를 “판결 내용, 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로, “방침 결정을 얻어야”를 “상소를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를 “불복의 정도를 비교검토하여 상소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판례에”를 “판례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패소”를 “기획감사실장은 패소”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를 “하여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를 “판단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무원과 그 재정 보증인”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공무원”으로, “구상권”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하여 청구하여야”를 “받아 지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될때”를 “인정될 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송주관 부서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다”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 수행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행정기관의 장-----------------------------------------------------------------.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수행하도록 지정받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하며 소송업무 담당주사가 총괄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 담당주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 담당주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소송제기의 요령)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업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의 요령) -------------------------------------- 소송주관부서의 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5. ----------------------------------------- 지시받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생 략)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담당자는 소관업무 부서장,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 소관업무담당 주사, 소관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은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반소제기) ---- 사건 중 ------------------------------------------------------------------------------------------.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판결이 구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 받아 소송주관부서------------- 소송주관부서에서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8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얻어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 --------------------------------------- 판결 내용, 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 상소를 결정하여야 --. -- 불복의 정도를 비교검토하여 상소하여야 ---.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
1.대법원의 판례에 있어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1.------ 판례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패소 판결에 대한조치) ① (생 략)	제20조(패소 판결에 대한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패소 --------------------------------- 하여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 판단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
제21조(구상권의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구상권의 행사) 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 할 수 있다.	③ ---------- 공무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 방침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22조(임의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전에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제22조(임의변제) ① ----------------------------------------------------------------------------------------------------------------------- 범위 내에서----------------------------.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 받아 지급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감증명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 ---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신청액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때	2.------------------------------------- 인정될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조사) ① 소송주관 부서장은 피소된 사건의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조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
② 소송사건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같다.	②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