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공고 제2017-공고번호호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난피해자가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11월21일까지 동구청장(참조 : 안전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ud0107@korea.kr

2)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안전도시과

3) 팩스 : 051-440-46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안전도시과(전화 : 051-440-46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