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총무과장
1. 제 안 이 유 가.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나.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일수 및 사용조건이 타 자치구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어 동등한 조건으로 개선하여 직원 복지향상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공무원 신분증 관련 근거법령 수정 (안 제13조제2항) 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 (안 제21조제7항)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 참 고 사 항 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제7조의3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일(제1호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외한다)”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일(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외한다)”을 “2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3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21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을 따른다.	⑦ --------------------------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제1호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외한다)	2.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외한다)	3. --------------- 20일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