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7. 9. . 제 출 자: 교통운수과장
1. 제 안 이 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요금감면 조항을 준용하여 이용객들의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각종 사회정책에 부합하는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및 철거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주차요금 감면사항 조정 및 신설(안 제5조)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 중 관련 법령 조항 수정(안 제10조) 다. 노상주차장의 설치근거 개정(안 제12조제1항) 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근거 신설(안 제12조의4) 마.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철거 신설(안 제17조, 제17조의2)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 3. 참 고 사 항 가. 관계 법령 1)「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건설교통부령”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1급 내지 7급”을 “1급부터 7급까지의”로 하며,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같은 호 나목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1급 내지 6급”을 “1급부터 6급까지의”로 한다.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제5조제1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바.「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자동차 외부에 승용차부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50%감면. 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한다.

제5조제6호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차량에 한함) : 20퍼센트”를 “차량만 해당한다): 50%”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9.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0. 중구구민으로서 인천시장이 수여하는 인천시민상, 또는 구청장이 수여하는 구민상을 수여받은 수상자 중 관련 증명서를 소지한 자(수상일로부터 1년): 전액감면

1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에 탑승하거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50% 감면

12.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라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및 부설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인근점포의 경우 일정시간 또는 이용목적을 지정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회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을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를 “국토교통부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 제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를 “「국토교통부령」제6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제외)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4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3을 적용한다.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재설치하는 하는 경우「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제10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평가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7-1]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7조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2. 설치 기준(법적 설치 인정 주차대수)

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주차대수는「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의거 산정된 법정 주차대수의 40%이하로 설치하되 설치하려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한다.(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용도별 법정 주차대수에 가목의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때에는 1대로 본다)

다. 차량 진·출입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 등의 규격

기계식주차장치 등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대형기계식주차장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예외

가.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위에 적은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대지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건설교통부령”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3.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4. 높이 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삭 제>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대한 100%의 가산금은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1.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카)를 차량에 부착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신 설>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 설>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 설>	바.「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자동차 외부에 부제 참여차량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가. 10부제 참여 차량 : 20%감면 나. 5부제(요일제) 참여차량 : 30%감면 다. 2부제(격일제) 참여차량 : 40%감면	3.「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자동차 외부에 승용차부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50%감면. 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20퍼센트 감면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 차량만 해당한다): 50%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신 설>	9.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 설>	10. 중구구민으로서 인천시장이 수여하는 인천시민상, 또는 구청장이 수여하는 구민상을 수여받은 수상자 중 관련 증명서를 소지한 자(수상일로부터 1년): 전액감면
<신 설>	1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에 탑승하거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50% 감면
<신 설>	12.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라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및 부설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인근점포의 경우 일정시간 또는 이용목적을 지정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을 별표4에 의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의한다.	④ ------------------------------------------------------------ 따른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중에서 당해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회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ㆍ 감독한다.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0조에 따른 ---------------------------------------------------------.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너비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건설교통부령 제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령」제6조의2제1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생 략)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제외)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4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3을 적용한다.
<신 설>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재설치하는 경우「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영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이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② ------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의 산정·평가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