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 -14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소와 출장소의 재위임 사무 정비

2. 주요내용

❍ 보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정비

❍ 위임하지 않는 사무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재위임 사무 및 근거법령정비

2. 주요내용

❍ 재위임 사무 및 근거법령정비(보건소, 검단출장소)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정비

❍ 위임하지 않는 사무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위생과	1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2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의료법제33조
	3	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관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라.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 도매업 제외) 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차. 출입,검사 및 수거 카. 폐기명령 등 타. 업무보고 등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거.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더. 마약의 도매보고 러. 마약의 소매보고 머.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버. 청문 서. 과징금 처분 어. 과태료 부과․징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4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 나. 건강진단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 라. 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등 마.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 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아.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통지 자.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의 2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5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라.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6조의 2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6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영업의 휴업, 폐업, 폐업신고 다.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소독업무의 대행명령 바. 소독실적 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치료권고 나. 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조치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8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나. 산후조리업 신고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별표 3]

출장소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노인장애인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 에너지과	1 2 3 4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 농지법 제44조 - 농지법 제38조
기업지원과	1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나.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다.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라.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 정기검사 아. 수시검사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카.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타. 조사 파. 계량기 표시의 개선명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1조
	2 3 4 5 6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삭 제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도로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중 차도·보도· 측도·배수로·길도랑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비포장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같은 법 제50조 - 도로법 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하천법 제5조 및 같은법 6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 도로법 제31조 - 사도법 제4조 - 도로법 제50조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 하수도법 제20조 - 같은 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