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501호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노인복지시설, 주택 등 사유지에 식재된 수목 성장과 재해위험수목으로 인한 수목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사유지 수목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유지 수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작업종별 : 재해위험수목, 큰나무가지치기

- 대상지별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주택,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 대상지에 따른 지원금 기준

□ 수목관리 지원 등(안 제4조)

- 재해위험수목의 제거 및 전지

- 주민불편 큰나무 가지치기

- 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 : 062)360-7699, FAX : 062)360-7481, E-mail : kyj04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재해위험수목 및 피해수목 등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재해위험수목 등 수목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재해위험수목 등 수목관리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변에 인접한 수목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

2. 주민불편 큰 나무 가지치기

3.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

4.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② 제1항 제1호의 재해위험수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간(主幹)직경 20㎝ 이상의 고사(枯死)목이나,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수간(樹幹)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도복(倒伏)이 우려되는 나무

4. 주간이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이 비대칭으로 생육(生育)하여 강풍 등으로 도복이 우려되는 나무

5. 수관이 과도하게 무성하여 강풍 등으로 도복이 우려되는 나무

③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임야 혹은 산림에서 집단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3. 제4항 제2호 가목, 나목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목

4.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조경) 의무기간 3년을 도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④ 수목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작업종별

가. 재해위험수목

나. 큰나무 가지치기

2. 대상지별

가.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나.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거주주택, 일반주택 등

라. 종교시설

마.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지사진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기준(제5조 관련)

구분	키큰나무 가지치기		위험수목 제거		비고
노유자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00%		100%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등	100%		100%
일반주택	100%		100%
공동주택 (연립,다세대,아파트 등)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 이거나 150세대 미만 (세대평균전용면적85㎡이하에 한함)	그 외의 공동주택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 이거나 150세대 미만 (세대평균전용면적85㎡이하에 한함)	그 외의 공동주택
	100%	50%	100%	50%

※ 비용산정은 당해연도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수목제거․전지 품에 따른다.

[별지1호서식]

수목관리 서비스 신청서

위 치	(지목 : )
신청수목	수목종류		수 량
	수목규격	평균수고 m / 평균직경 m
신청사유
수목제거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작 업 시 주의사항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수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위임장, 대상위치도 및 현장 전경․근경 사진대지 1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2호서식]

사 진 대 지

○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3호서식]

위    임    장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 면    적 :                    ❍ 지    목 :

❍ 소 유 자 :            (인)

❍ 위임내용

상기 표시된 수목에 대하여 전지작업 및 고사목 제거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    .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