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967호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에 대한 임명 권한과 민간 위원의 수를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나. 서면심의 조항 신설.

다.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

라. 간사와 서기 임명에 관한 조문 정비.

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바.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삭제.

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 정비.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967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원도심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사항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동구청 원도심사업단/(☎)042-251-4705 Fax :224-6164, e-mail : gbs09220@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10. . 제 출 자 : 동구청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에 대한 임명 권한과 민간 위원의 수를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3조)

나. 서면심의 조항 신설 (안 제5조)

다.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8조)

라. 간사와 서기 임명에 관한 조문 정비 (안 제9조)

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바.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삭제

사.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회의록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가 서명하여 위원회 간사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운영 등)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은 종전의 위촉일로 한다.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생략)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 ⑥ (생략)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③ ～ ⑥ (생략)

제111조(시ㆍ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이상의 시ㆍ군 또눈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생략)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1-8.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