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2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결손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결손처분 규정 삭제(안 제5조제4항)

나. 기금 관련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2월말로 수정(안 제7조 본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2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복지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 전화번호: 052-229-3452, 팩스번호: 052-229-3419

4.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의료급여사무담당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급여사무담당사무관”을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 20일”을 “2월말”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보조조건) ① ∼ ③ (생 략)	제5조 (보조조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사무담당과장	2.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사무담당사무관	3.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등) ----------------------------------------------------------------------- 2월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