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8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1. 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대한 조례

2.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율 제고 및 아이낳기 좋은 구정을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첫째자녀 출산용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용품 지원 근거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안 제8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 11.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체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할 곳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33.남구청 여성가족과 우)44701

(전화 : 052-226-6943, 팩스 : 052-226-6948)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항 “출산양육장려금”을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하고, “금액”을 “금액이나 물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항 “출산양육장려금”을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한다.

제4조 중 제목을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을 “(출산장려시책 등 지원)”으로 하고, 제1항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자녀에게 출산용품,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로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양육장려금”을 “부모(보호자 포함)에게 출산양육장려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출산양육장려금”을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출산양육장려금”이란 신생아 및 영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사업 2. 생략 제4조(출산양육장려금 지원) ① 구청장은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2조(정의) ---------------------------- ------------------------------------------- 1. 생략 2. 생략 3.“출산양육장려금품” -------------- ------------------------------------------- ------------------------------금액이나 물품 -------. 4. 생략 제3조(지원내용) ---------------------- --------------------------------------------- --------------------------------------------- --------------------------------------------- ---------------------------------. 1.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2. 생략 제4조(출산장려시책 등 지원) ① -----------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자녀 에게 출산용품,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 아 ------------ 부모(보호자 포함)에게 출산양육장려금 ----------------------- -------------------------------------------- ---------. ② ----------------출산양육장려금품 --------------------------------------------- --------------------------------------------- --------------------------------------. 제8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