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17–1139호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오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은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제8조)

나.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반에는 ①소속공무원,②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③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형별 장애인으로

구성(제14조)

3. 조례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장(노인장애인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노인장애인과

․ 전    화 : (031)8036-7455

․ 팩    스 : (031)8036-891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점검반편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점검요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

2.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과장 김 승 규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최 미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우 석 (8036-745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점검반편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요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 2.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