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17-    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오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우선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개정

(안 제6조의2)

○ 여성 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   주차제도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우선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정비함

나. 경기도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도지사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의

감면 규정에 대하여 별도 표기가 없어 경기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다.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21조, 별표4)

○ 도심 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협소한 대지에 법정기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함

라. 부설주차장 구조·설비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21조3, 별표5)

○ 주차환경 개선 및 부설주차장 이용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차장

관련 법령상에 나타난 부설주차장 구조·설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출입구, 차로, 회전반경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

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제도상 미비점 정비(안 별표2)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시설물 기능 및 주차수요의 유사성을 보이는

다중주택, 고시원,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을 묶어서 기존

규정에 따른 면적 기준 산정이 아니라 분리된 공간인 호실을 기준

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

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시설물의 주차대수 제한규정 신설(안 별표2)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시설물 중 법정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면제를 방지

3. 자치법규 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7. 11. 01. ～ 2017. 11. 14.(14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 교통과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 전    화 : 031)8036-7713

․ F A X : 031)8036-892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오산시 주차장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경기도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0대”를 “50대”로, “여성이”를 “여성 및 교통약자가”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한다)을 설치한다.”를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시장”을 “시장, 경기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별표 4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용 승강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소 관 부 서		교 통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교 통 과 장 최 한 모
	팀 장 직위․성명	교통기획팀장 황 완 순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원 일 (8036-7713)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제곱미터당 1대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로 계산하되 호실 당 주차대수가 0.7대 미만인 경우에는 호실 당 0.7대 이상으로 한다.
4.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대 ○ 시설면적 13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가구․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을 포함),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 프 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9.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 ○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 으로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 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으로 산정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을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에서 세대·가구·호실로 설치기준을 정하는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 및 대수선(이하 “증축 등”이라 한다)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0분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 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산출된 주차대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설치한다.

[별표 3]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주차구획선 표식〉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여성․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랑색,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4]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설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나.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최대 40% 이하 (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4. 설치조건	가. 기계식주차장치 등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대형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2호의 설치 가능 시설물 중 집합건축물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예외	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 후 시설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 초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초과설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부설주차장 구조·설비의 세부기준

(제21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출입구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의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로	부설주차장 내부의 통행을 위한 차로 너비는 3미터 이상(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 2.5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하며 도로에서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는 차로에 시설물·구조물·기둥 혹은 다른 주차단위구획 등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전반경	주차장 내부에서는 5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 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지만 5대를 초과하는 주차단위구획은 접하여 배치할 수 없다.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6호의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는 시설물의 출입구 반경 5미터(출입구 양끝에서 길이를 산정한다) 에 접한 경우, 주차구획과 접한 부분에 창문이 설치된 경우, 주차구획의 2면 이상이 도로·시설물·기둥·구조물·다른 주차단위구획 등과 밀착되어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그 밖에 보행인이 통행하는데 심각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 50대 ----------------------------------------------------- 여성 및 교통약자가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여성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여성전용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시간은 1회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6. 11. 14〉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성실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다만,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에 한한다)	5. ---------------------- 시장, 경기도지사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 주차방식인 경우에는「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의 주차방식으로 한다.	② ---------------------------------------------------------------------------------------------------------------------------------------------------------------------------------------------------------------- 하고, 별표 4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③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의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용 승강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 <단서 신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다만,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