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17 - 1024호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 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2. 제정사유

○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공포(2017. 10. 13일자 조례 제1484호)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

3.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추천서식(안 제2조)

○ 성실납세자 선정(하남시지방세심의위원회)

○ 성실납세자 인증서(안 제4조)

○ 성실납세자 기록·보존(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참조 : 세정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 전화 : 031-790-6184(팩스 : 031-790-6189)

○ 홈페이지 : 하남시청(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 정(안)	의 견	비 고

2017년    11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시행규칙 제  호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세정과장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는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증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세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박건석
	팀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이상렬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상렬 (790-6184)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추천서
추천요구번호							추천요구일자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추천이유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세정과장 하남시장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별지 제2호서식〕

인     증     서

제 호 하남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하남시장 ○ ○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하남시 성실납세자 명부

수여번호	수여 일자	구 분 (개인, 법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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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선정) ① 하남시장은 선정대상자 중 세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다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연1회 선정한다.

제4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