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한시적 기구로 운용 시한이 도래된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정보매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전문기구 및 지역개발 기구를 설치하여 35만 계획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 지리적 취약으로 농업기술보급 근접성이 낮은 남부권역에 기구(과)를 신설하여 농업기술력 보급 및 농업인 지원 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변동

1) 일반직 4급 : 8명 → 조정 7명(감 1명)

2) 일반직 6급 이하 : 904명 → 조정 905명(증 1명)

3) 지도직 : 지도관 3명, 지도사 38명  → 조정 지도관 4명, 지도사 37명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30조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예산수반사항 : 6,095천원

❍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비용 계산

□ 사전 예고사항 :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부서협의 :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예산공보담당관실	○ 비용추계서 작성, 보조금 심의
기획감사담당관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여 성 가 족 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자치행정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직위ㆍ성명	자치행정과장 김 웅 제
	담당 팀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이 태 영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정 연 희 (☎644-2108)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회사무 기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14	101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65	965
3급	1		1
4급	7		4	1	2
5급	52	3	26	2	7	2	8	4
6급 이하 소계	905	905
연구직 계	7	7
연구사	7		3	3	1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4			4
지도사	37			37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리기관	부 서	구 분		정 원	운용시한
		직급	직렬
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 공원사업소	4급	행정+기술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회사무 기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14	101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65	965
3급	1		1
4급	8		5	1	2
5급	52	3	26	2	7	2	8	4
6급 이하 소계	904	904
연구직 계	7	7
연구사	7		3	3	1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3			3
지도사	38			38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회사무 기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14	101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65	965
3급	1		1
4급	7		4	1	2
5급	52	3	26	2	7	2	8	4
6급 이하 소계	905	905
연구직 계	7	7
연구사	7		3	3	1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4			4
지도사	37			37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리 기관	부 서	구 분		정 원	운용시한
		직급	직렬
본 청	도시개발사업단	4급	행정+기술	1명	2017년 12월31일 까지
사업소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사업소	4급	행정+기술	1명	2019년 2월 28일 까지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리 기관	부 서	구 분		정 원	운용시한
		직급	직렬
사업소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사업소	4급	행정+기술	1명	2019년 2월 28일 까지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7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의 정원 : 99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6ㆍ4ㆍ27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7ㆍ6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11ㆍ15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12ㆍ26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9ㆍ18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11ㆍ25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12ㆍ29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10ㆍ14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9ㆍ20 조례 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다음「표」를 적용한다.

〔표〕1999년도 정원표〈개정 1999ㆍ12ㆍ16〉

구 분	정 원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국의 정원	743 16

② 부칙 제2조제1항「표」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집행기관의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의시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 39인(집행기관의 정원 39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9ㆍ12ㆍ16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5ㆍ8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2ㆍ30 조례 제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3ㆍ1ㆍ2〉

부칙〈2001ㆍ8ㆍ1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11ㆍ28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4ㆍ4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7ㆍ24 조례 제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 03ㆍ6ㆍ14〉

부칙〈2003ㆍ1ㆍ2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2ㆍ17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6ㆍ14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11ㆍ27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ㆍ10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7ㆍ23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1ㆍ24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3ㆍ5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6ㆍ1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9ㆍ21 조례 제5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정원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ㆍ1ㆍ3 조례 제5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정원 3명(6, 7, 8급 각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정원 4명(6급1, 7급2, 8급1)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ㆍ4ㆍ17 조례 제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정원 1명(7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ㆍ11ㆍ16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2ㆍ27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7ㆍ2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ㆍ7ㆍ25 조례 제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정원은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9ㆍ3ㆍ31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ㆍ11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2ㆍ29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진료원(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지방보건진료직에 대한 이 조례 적용시기는 보건진료원(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정원 5명(6, 7, 9급 각 1명, 8급 2명)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보건진료원(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ㆍ3ㆍ14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5ㆍ6 조례 제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정원 3명(6급, 7급, 8급 각 1명)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3ㆍ10ㆍ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2ㆍ12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4ㆍ2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3ㆍ23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개정 2013ㆍ12ㆍ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ㆍ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16ㆍ7ㆍ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6.5)% 이내	(33)% 이내	(25)% 이내	(8.5)% 이상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회사무 기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14	101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65	965
3급	1		1
4급	8		5	1	2
5급	52	3	26	2	7	2	8	4
6급 이하 소계	904	904
연구직 계	7	7
연구사	7		3	3	1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3			3
지도사	38			38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부칙 제2조 관련)

부 서 명	구 분		정 원	운용시한
	직 종	직 급
도시개발사업단	일반직	4급	1명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일반직	4급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