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포 천 시 장
	제 출 년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개정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탄강 일원의 보존과 함께 지질 및 생태학적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건립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센터 및 관련 시설물의 이용, 개관 및 관람시간, 관람료, 위탁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센터의 명칭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센터의 설치에 따른 사업, 시설의 개관 및 휴관, 개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6조)

○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의 시설 사용, 감면,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9조)

○ 관람료 징수, 면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2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붙임(비용추계서)

○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 189,180천원

○ 비용추계서 : 별첨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 및 지질명소를 관리하고 해당 지역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한다)이란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포천시 지역의 지질명소와 그 주변 및 지질공원 관련 시설을 말한다.

2. “지질명소”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보호지역으로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3. “한탄강 주변마을”이라 함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해 수몰 가옥이 발생된 운산리, 대회산리, 소회산리, 중1리, 중2리, 중3리, 삼율리, 사정리 를 말한다.

4. “한탄강 마을공동체”란 한탄강 주변마을의 마을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며 구성원의 70퍼센트 이상과 고용 인력의 70퍼센트 이상이 지역주민인 공동체를 말한다.

5. “상업용 시설”이라 함은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이하 “센터”) 내에 설치되는 식당, 기프트숍, 카페테리아를 말한다.

6. “관광용 교통보조시설”이라 함은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력으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2장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제3조(센터 설치 등) 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298번지 일원에 둔다.

③ 시장은 센터와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담당직원을 둔다.

④ 센터는 전시·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전시관, 지질체험관, 강당, 교육장 등의 옥내시설과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관리

2. 센터의 운영. 관리

3. 한탄강 관련 학술조사 및 연구

4. 지질공원 관련 체험 및 교육, 전시, 해설, 공연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개방 및 제한)  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 센터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센터의 개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3장 센터의 시설사용 및 관람

제7조(시설 사용 및 사용료) ① 교육 및 공연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교육 및 공연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교육 및 공연시설에 대한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 및 공연시설의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센터를 이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 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제6항의 시설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와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전액

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사전에 승인 받은 행사 등 : 전액

3. 시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4. 한탄강 마을공동체 행사 : 100분의 50

5. 기타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20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의 허가 기간 중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와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직접 철거할 수 있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관람) ① 시장은 센터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과 같다.

제12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만 8세 미만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인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제7조제6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와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15일전: 100분의 90

나. 10일전: 100분의 50

다. 5일전: 100분의 30

② 관람료 납부자가 관람 진행 중 정전 등 기타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람자가 관람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4장 센터 등의 사용. 수익 및 관리위탁

제14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센터 및 지질명소 지역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250㎡ 미만의 옥내 상업용 시설, 옥외 판매시설, 주차관리시설, 관광용 교통보조시설 등

③ 시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 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19조2항에 따라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6조(사용료) ① 시장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매년 사용료를 징수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한탄강 마을공동체」인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 능력,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한다. 이 경우「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한탄강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전체평정 총점의 15%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 수선비 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 파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고정시설물을 설치ㆍ폐지ㆍ변경ㆍ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익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수탁자가 정상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2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탁자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 포기하는 경우

5.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6.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장 보 칙

제22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재산의 결산서 등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한탄강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내 공유재산의 사용, 사용.수익,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관광테마조성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관광테마조성과장 유 우 형
	팀 장 직위 성 명	지질공원팀장 임 우 상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 임우상(☎538-2311)

[별표 1]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종 별	구 분		금(원)액	비 고
관람료	개인	일 반	2,000	전시관 및 지질생태체험관
		청소년 및 어린이	1,500
	단체	일 반	1,500
		청소년 및 어린이	1,000
강당	주 간		15,000	시간당
	야 간		20,000
다목적실	주 간		10,000	시간당
	야 간		15,000
4D 영상시설	일 반		3,000	1인/1회
	청소년		2,000
야외공연장 등 기타 구역	주 간		30,000	시간당
	야 간		40,000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단 체 : 20명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 8세 이상 12세 이하

【예산수반사항】

한탄강 지질공원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 경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5월 중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건립 완료 및 운영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계	189,180
전 기 료	54,000	4,500천원×12월
	-	1,500천원×12월	민간지출
수 도 료	2,640	220천원×12월
	-	400천원×12월	민간지출
무인경비시스템비	6,000	500천원×12월
승강기안전점검대행	1,560	130천원×12월
소방안전점검대행	1,980	165천원×12월
시설장비유지비	50,000	전기, 기계, 소방, 방송장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000	1,400천원×4명	청소2, 매표1, 기계1
프로그램 운영 및 경상비	17,000	900천원×10월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본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전액 시비)

라. 년도별 추계표 : 별첨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성장사업단 관광테마조성과장 유 우 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5,000	207,500	217,000	247,500	257,000	704,240
국도비보조
자체수입		15,000	207,500	217,000	247,500	257,000	704,240
세 출		189,180	202,800	220,100	235,700	254,900	1,102,680
지질공원 센터 운영		116,180	126,300	138,900	152,700	168,000	702,08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000	59,500	61,200	63,000	64,900	304,600
프로그램운영		17,000	17,000	20,000	20,000	22,000	96,000
재 원 조 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	207,500	217,000	247,500	257,000	704,240
	지방세	-	-	-	-	-
	세외수입 (시설임대료) 임대료산출(적산법) : 기초가격(건축비+토지비) * 기대이율 * 60%(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임대료산정) 기초가격(평당 건축비+토지비=480백만원), 기대이율(경기지역 5.2%)	15,000	15,500 주택 및 건축물 임대료 평균물가상승률 3% 적용	16,000	16,500	17,000	80,000
	관람료 관람료 2,000원 계상, 추정 연간 방문객수(비둘기낭 폭포 방문객의 1/3 이상 수준) ※ 비둘기낭 폭포 예상 방문객 2019년(190,000명), 2020년(200,000명), 2021년(230,000명), 2022년(250,000명)	- 2019. 7. 1까지 관람료 무료	60,000	133,000	153,000	166,000	512,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조례 참고자료]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1-01 조례 제 53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한산성 등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산성(Namhansanseong)”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구역을 말한다.

2.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란 남한산성 구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 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3. “남한산성도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이란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립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 및 도립공원(이하 “남한산성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남한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

2. 남한산성의 지원 및 활용

3. 남한산성의 관광 및 경관 관리

4.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제2장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조(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학술적·기술적 사항

3. 남한산성 등의 지역 발전과 홍보·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남한산성세계유산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ㆍ경관ㆍ관광ㆍ공원 분야 전문가

2. 성남·광주·하남시 부단체장

3. 경기도의회 의원

4. 성남·광주·하남시의원

5. 남한산성 산성리 주민대표

③ 도지사는 남한산성 등에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문화재 관람 및 사용 등

제12조(관람시간) 행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한다(공휴일 제외).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 10: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 10:00 ~ 17:00

제13조(관람료 징수) ① 도지사는 관람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람 외의 목적으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만6세 이하 어린이

3. 만65세 이상의 노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6.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한복을 착용한 사람

9.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10.「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1.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5조(문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 안전 관리,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객에게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도립공원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제1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공원법」제37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시설 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의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20: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09:00 ~ 18:00

제17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국ㆍ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하는 학술조사단의 구성원

3.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점용료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 외에 점용료 등 도립공원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0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명 또는 위촉된 날에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6.01.05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16.05.13 조례 제1234호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국문 명칭은“태안 신두리 사구센터”라 하며 영문 명칭은 “Taean Sinduri Sand dune Center”로 한다.

제3조(위치)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해변길 201-54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물”이란 센터 전시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시설물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관리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

3.“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어린이”란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6.“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9.“단체”란 20명 이상의 한 단체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사구, 환경, 생태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전시 및 체험학습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구 등 자연환경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수입금 관리

6. 그 밖의 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2장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과 관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센터 기능을 고려하여 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시설은 센터 관련 시설물로 정한다.

③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시설물의 사용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⑤ 군수는 사구와 관련해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는 정상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센터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징수 및 취소) ① 군수는 센터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람료 및 사용료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국가기관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구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구성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1급 또는 2급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유아

6. 신분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인 노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센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개방하는 기간

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료개관일

제12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3장 센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두리사구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군 소속 업무소관 실과장·사업소장(관광, 해양수산, 환경산림 분야 등)

2. 사구·환경·관광·전시분야 등의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다음년도 업무계획 심사

2. 센터의 전년도 업무결산 평가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7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자연생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조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8조(프로그램 운영 인력 활용) 군수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연생태해설사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위탁 관리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취소 등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인의 재정능력과, 상근인력 및 사구·환경, 관광, 전시관련 전문성 확보 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운영 예산편성안, 각종 국내외 행사유치계획, 기획·프로그램운영계획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전시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위탁재산을 변경ㆍ교체 또는 목적 외 사용, 용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21조(지원) 군수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기관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 업무추진계획서 : 매년 11월 말일까지  2. 상반기 중간결산보고서 : 매년 7월 말일까지  3. 전년도 업무결산보고서 : 매년 1월 말일까지

② 수탁기관은 제7조에 의한 사용료 등 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월별 운영 결과보고서’를 상세한 증명자료와 함께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때

4. 수탁기관이 수탁한 업무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5. 법인의 해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은 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의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1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