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제 출 년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안 제15조제2항)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입장거절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모두 반환하고, 퇴장의 경우에는 반환 기준을 두어 합리적인 환불규정으로 정비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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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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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0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8. 부서협의 결과

가. 협의 기간 : 2017. 10. 25. ∼ 2017. 10. 31.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3) 규제개혁협의(해당없음)

4) 그 밖의 의견(의견없음)

9.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예정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

나.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다. 의견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	○

2) 미반영 사유:

10.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현행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나.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다. 관련공문

1) 20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부서 의견조회(기획예산과-10965)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입장료”를 “관람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1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입장 및 관람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입장거절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자의 귀책사유로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이나 관람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때, 기 납부한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한다.

1. 복지관 시설이나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등 복지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ㆍ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지역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지역경제과장 전 은 우
	팀 장 직 위 성 명	지역경제팀장 지 승 룡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행정서기 이숙영(538-2278)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료) ➀ ~ ➁ (생 략)	제9조(관람료) ➀ ~ ➁ (현행과 같음)
➂ 관람권의 매표·수표는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➂ -------------------------------------------------------------------------------------------관람료-----------------------------------------
➃ (생 략)	➃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증금) ➀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금) ➀ <삭 제>
➁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➁ <삭 제>
➂ 보증금의 납입은 제8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➂ <삭 제>
제12조(허가의 취소) 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허가의 취소) (현행 제12조와 같음)
1. 이 조례에 다른 처분을 위반하 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➁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반환) (현행 제13조와 같음)
1. 제12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 제11조------------------- ------------------------ --
2. ~ 3. (생 략)	2. ~ 3.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사용 중단신고) 복지관 사 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중단신고)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원상복구) ➀ 복지관 사용 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 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제14조(원상복구) (현행 제15조와 같음)
➁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부 담으로 하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한 시설물은 철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➀ 복지관 사용 자가 사용 기간 중 장내의 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현행 제16조와 같음)
➁ 제1항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➁ <삭 제>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복지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 를 양도·인도하거나 또는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권리의 양도금지)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입장거절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 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자의 귀책사유로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이나 관람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때, 기 납부한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한다.
<신 설>	1. 복지관 시설이나 설비관리에 지 장이 있는 등 복지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신 설>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신 설>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제18조(입장 및 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장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1. 전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8조(준용)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현행 제20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5.10.3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875호, 2015.10.30., 일부개정]

포천시 (회계과)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개정 2013.4.17,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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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사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2.1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827호, 2015.2.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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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업경제과) 031-538-2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이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기능·어학교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증진

2.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행하는 무료 직업소개

3.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이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오락

4.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대여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치) 복지관은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에 둔다.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5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복지관의 사용은 포천시의 직장근로자·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③ "특별한 시설설치"란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외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음향·무대·그 밖에 시설 등 특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무실 사용)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이나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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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료는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날 총수입액(예약 금액 포함) 중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관람료징수를 위한 복지관의 시설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① 복지관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수표는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보증금) ①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보증금의 납입은 제8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제12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4조(사용 중단신고)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장내의 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복지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인도하거나 또는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0>

제18조(입장 및 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장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27호, 2015.2.10>

이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0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 2014.11.5.]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385호, 2014.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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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근로자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시흥시 마유로 218(정왕동 1366-13)에 둔다.〈개정 2009. 1. 1, 2013. 1. 9〉

제3조(정의)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6. 28, 2011. 10. 14, 2013. 1. 9〉

1. “근로자복지관” 이라 함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제외한다.

2. “복지시설”이란 근로자복지관내의 다목적홀, 직업교육시설, 취미교실, 사우나실, 헬스장, 탁구장, 컴퓨터교육실, 식당 등과 그 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자”라 함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근로자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9〉

1.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3.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4. 기타 시장이 주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①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② 근로자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시설ㆍ장비 유지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③ 수탁자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의 조건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11. 10. 14〉

④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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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개정 2013. 1. 9〉

③ 시장은 근로자복지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관의 시설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근로자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⑤ 시장은 근로자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배려하여 허가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근로자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④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 9〉

제9조(관람료 및 수강료)

근로자복지관의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실비의 수강료 또는 실비의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3장 감독 및 사용제한 등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 하거나 필요한 시설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범위 등)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9〉

1. 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주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1.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

6.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삭제〈2014. 11. 5〉

제15조(청문 등)

시장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제16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수탁자 및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상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2013. 1. 9〉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근로자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1. 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85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 조례 제1036호,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명을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로, 제2조의“정왕동 1366-13번지”를 “군자천동로 69(정왕동 1366-13)”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2011. 10. 14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9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포 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부서 의견조회

1. 우리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정, 이를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2. 이에 우리시 ‘20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향후 정비계획을 마련, 2016년 하반기 중 정비를 완료코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2016. 8. 12.(금)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정비대상 과제 수용/불수용 여부 및 정비계획 등을 작성하시어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정비대상 수용여부 및 정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 시 및 별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통해 계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임.

붙임  ‘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부서 의견조회) 1부.  끝.

부서명

유형	자치법규명	문제점/개선방안	정비계획 부서의견	비 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 제 점 □ 「민법」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조례(제16조)에서는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해의 원인이 지자체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 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법령 근거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임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 받아 입장 또는 관람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료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제18조)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 □ 개선방안 □ 관계되는 조례규정(제16조)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 입장이 거절된 사람과 입장 후 퇴장을 명받은 사람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

: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