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168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안 제15조제2항)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입장거절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모두 반환하고, 퇴장의 경우에는 반환 기준을 두어 합리적인 환불규정으로 정비함.(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7년 1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 (지역경제과)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전화: 031-538-2278 (지역경제팀장 지승룡, 담당자 이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