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1876호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 당직근무(일‧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를 하게 함으로써 평일 숙직근무와의 형평성 제고

❍ 임신 및 미취학 자녀 보육 등으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직원 근무편성 제외 근거를 마련 직원 사기 진작 및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 대체휴무 부여(안 제5조)

► 현 행 : 근무종료일이 평일인 숙직근무자만 대체휴무 보장하고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 일직근무자는 대체휴무 미보장

☞ 일․숙직근무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휴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 대체휴무일 사용기간 : 근무종료 후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임신 또는 육아 여성공무원 당직근무 제외 규정 신설(안 제6조)

☞ 임신 또는 미취학 영․유아 자녀의 보육 등으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직원의 근무편성 제외 근거를 마련 직원 사기 진작 및 직원복지 향상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춘천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교동)

- 전    화 : (033) 250-3033

- 팩    스 : (033) 250-3590

- 전자우편 : bodathe@korea.kr

붙임 :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을 “정상근무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로, “휴무로 하여 휴식 또는취침하게”를 “휴무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당직근무자의편성)”을 “(당직근무자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지수)”를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시간이”를 “1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를 “전 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당직근무전”을 “당직근무 전”으로, “기타”를 “등”으로,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를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숙직근무자간”을 “숙직근무자 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그 밖의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 제외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사 유	제외기간	비 고
부 서	직 급	성 명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천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직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당직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 토요일과 공휴일---------- 정상근무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하여 휴식 또는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단, 휴무상황을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휴무하게 ----------------------------.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편성) ① ∼ ⑤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지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기간 1시간이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 1시간 ---------------------------------. --- 토요일과 공휴일-------- 전 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 당직근무 전------------------------------------ 등 ------------------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 ---- 토요일과 공휴일------------- 숙직근무자 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6.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그 밖의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당직 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