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7-862호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현 청사의 노후·협소로 청사 및 행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예산의 일시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사건립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심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제10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 연락처 : 033-639-2176 (FAX 033-639-239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033-639-217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속초시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매년 50억원 이상 시비로 적립하며, 필요시 매년 적립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 시의회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