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 2017 - 793호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농업인 및 관련 농업관련단체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제1조)

○ 위원회구성 및 운영(제3조~제8조)

○ 사업범위(제10조)

○ 지원제외(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농업정책과)로 제출하거

나 전화, 우편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그 사유 등)

나.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양구군 남면 양남로 319-31

양구군 농업정책과,  전화 : 033-480-2401  FAX : 033-482-0898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지원 등 양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에 관한 지원 범위 및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농업인으로 정의한 자를 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어업인을 포함한다.

2.“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농·어업 및 축산업 관련단체, 농어업 관련 작목반(양식계) 등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업무와 군수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규모, 지원비율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 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3인 이하로 농업관련기관 임직원 및 농업의 각 분

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

책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  는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   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용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1~2월 중)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수시로 신청된 사업 중 즉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건당 지원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다.

2. 2천만 원 미만 사업은 사업담당 부서의 검토안으로 추진하되 사업

추진결과를 연말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군수 및 농업인․농업관련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 등 농업 발전   과 농업인 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개발사업

2.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제작, 학술용역

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교육, 행사, 견학 등

4. 농업인의 날 행사

5. 풍년기원제례

6. 단체 주관  및 참여 행사(교육, 행사, 각종 대회 참가, 연수, 수련회,   평가회 등)

7. 교육훈련사업, 농업소득을 위한 시책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2. 농업후계인력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개선 및 자동화 추진

제12조(농업·농촌 기술보급)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농

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

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

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

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군수가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 연수,견학)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연수 및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업·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책사업)  군수는 지역농업발전과 소득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을 하지 아니한다.(단, 국가 및 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 제외)

1. 단체 회원,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내부 교육 참석경비

2. 기타 농업발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군수가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