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공고 제2017-1058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군・구 조례로 위임(신설)

2. 주요내용

❍ 제6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용 추가

-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3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pring4860@korea.kr

2) 주소 : (우 24631)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3) 팩스 : 033-460-221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주민복지과(전화 : 033-460-22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을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읍면협의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신 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읍면협의체